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지인에게 거액을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잠적하며 반환을 거부해 피해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가해자의 변제 능력 부재를 입증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형사 절차와 동시에 민사 가압류·손해배상 소송·강제집행을 단계적으로 진행
- 결과
- 형사 유죄 및 민사 전부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피해액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평생 모아온 거액이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상당한 수익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금 반환 시점이 가까워지자 가해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연락을 피하다 결국 연락 자체를 끊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현재 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자발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사기임을 확신했지만 서면 계약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투자사기 피해자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피해 회복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한 시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절차의 순서와 타이밍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