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정상 납품 후 대금 결제를 미루다 잠적한 거래처로 인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
- 핵심 전략
- 채무자 주거래 금융기관을 특정한 후 선제적 예금 가압류를 집행해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물품대금 청구 본안소송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확보해 압류 추심으로 전액 회수
- 결과
-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및 미수금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계약에 따라 물품 납품을 완료했으나 거래처가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고려해 수차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어느 날 사업장 문을 닫고 연락처를 바꾼 채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미수금이 묶이면서 의뢰인의 회사 운영자금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생겼습니다.
연쇄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 미수금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이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잠적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 열쇠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처분됐다면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처럼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채권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주거래 계좌를 동결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는 본압류 전환과 추심 절차까지 완결해야 비로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