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부동산 허위매물, 매출 조작 권리금 사기 손해배상 전부 승소

2026.11.16

핵심 내용

부동산허위매물 손해배상 1억 8천만 원 전액 회수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허위로 부풀린 매출 장부를 근거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매출이 주장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상황
핵심 전략
POS 데이터 조작 흔적과 실제 매출 계좌를 대조해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양도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자산을 동결한 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결과
손해배상 전부 승소, 1억 8,000만 원 전액 강제집행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먹자골목에서 대형 식당을 인수하려던 의뢰인에게 양도인은 월평균 매출 내역을 제시하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이 보여 준 POS 장부를 믿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인수를 완료했으나 실제 매출은 양도인이 주장한 금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과 유사하게, 주변 상권 분석 자료부터 POS 장부까지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도인의 매출 장부 조작에 의한 권리금 사기 피해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양도인의 기망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1. 매출 장부 조작을 통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양도인이 제시한 POS 장부가 실제 거래 데이터와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그 조작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2. 판결 전 집행 가능 자산의 보전 필요성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도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승소 판결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보전처분으로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 금액의 특정 매출 장부 조작으로 인한 손해를 지급한 권리금 전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증거 확보와 자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여 판결과 회수 모두를 이끌어냈습니다.

  1. POS 데이터 조작 흔적 입증

    양도인이 제시한 POS 장부와 실제 매출 계좌 거래 내역을 대조 분석했습니다. 장부상 수치와 입금 흐름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양도인이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소송 제기에 앞선 양도인 명의 자산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에 앞서 양도인 명의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자산과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면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자산을 선제적으로 동결했습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OS 조작 증거와 실제 매출 계좌 자료를 토대로 양도인의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장부를 근거로 한 반박이 성립하기 어렵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4. 전부 승소 판결 확보 및 강제집행

    법원은 양도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웅은 판결 직후 소송 전 확보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단기간 내에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RESULT

손해배상 전부 승소, 1억 8,000만 원 전액 강제집행 회수

소송 전POS 장부 조작으로 편취당한 권리금 1억 8,000만 원, 회수 불확실
결과손해배상 전부 승소 판결 확정, 가압류 본압류 이전 후 1억 8,000만 원 전액 강제집행 회수

법원은 양도인이 매출 장부를 조작하여 의뢰인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실을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전 미리 확보해 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서, 판결은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1억 8,000만 원의 실제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사기 피해 사건에서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 수집과 자산 보전이 동시에 맞물렸기에 전액 회수라는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가 매출 조작과 같은 권리금 사기 피해는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와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해 버리면, 확정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가압류는 회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절차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사례에서 보듯,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 계좌를 소송 전에 동결해 두어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가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 계약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 등 영업 현황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허위 고지와 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고,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계약서에 서명했어도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되나요?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망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05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