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허위로 부풀린 매출 장부를 근거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매출이 주장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상황
- 핵심 전략
- POS 데이터 조작 흔적과 실제 매출 계좌를 대조해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양도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자산을 동결한 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결과
- 손해배상 전부 승소, 1억 8,000만 원 전액 강제집행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먹자골목에서 대형 식당을 인수하려던 의뢰인에게 양도인은 월평균 매출 내역을 제시하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이 보여 준 POS 장부를 믿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인수를 완료했으나 실제 매출은 양도인이 주장한 금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과 유사하게, 주변 상권 분석 자료부터 POS 장부까지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도인의 매출 장부 조작에 의한 권리금 사기 피해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가 매출 조작과 같은 권리금 사기 피해는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와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큼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해 버리면, 확정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가압류는 회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절차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사례에서 보듯,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 계좌를 소송 전에 동결해 두어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