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웅은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소송 전략의 중심에 놓고 단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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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결과 확보 및 경계 침범 사실 특정
공인된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 침범 범위와 위치를 수치로 확정했습니다. 소송에서 다툼이 없는 물리적 사실을 먼저 고정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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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내용증명 작성·발송
측량 결과를 첨부해 침범 사실, 철거 요구, 권원 없는 점유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했습니다. 차용증법적효력이 채권·채무 관계를 서면으로 고정하듯,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경계 침범과 철거 요청을 인식한 시점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임을 상대방이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유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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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항변 반박 법리 구성
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점유가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으로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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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내용증명과 측량 성과도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무단 점유 기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단일 소송에서 복수의 청구를 병합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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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사용료 전액 회수
법원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뒤, 판결을 근거로 무단 점유 기간의 토지 사용료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판결 확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RESULT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전부 승소, 토지 사용료 전액 회수
소송 전이웃이 경계를 침범한 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철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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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건물철거·토지인도 전부 승소 판결 확정, 사용료 전액 회수
법원은 지적측량 성과도와 내용증명을 종합해 상대방의 점유가 권원 없는 악의의 무단점유(타주점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토대로 무단 점유 기간에 발생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전액 회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차용증법적효력에 준하는 서면 증거로서 내용증명이 시효 항변을 차단하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토지경계 분쟁에서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소송의 성패는 상대방의 점유 상태를 얼마나 일찍, 얼마나 정확하게 서면으로 확정해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용증법적효력이 채권 발생 시점과 내용을 서면으로 고정하듯, 점유 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인식 시점과 권원 없는 점유 사실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땅을 침범당하고도 상대방의 주장 때문에 대응을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