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무자력 명의인으로 밝혀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빌라 시세가 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깡통전세 상황.
이사를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잃을 수 있어 발이 묶임
- 핵심 전략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보하고, 사기 가담자들을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 배당까지 완결
- 결과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판결 및 강제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2억 원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의뢰인은 뜻밖의 사실을 접했습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이 실질적 소유 관계 없이 명의만 빌려준 무자력 명의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 시세는 이미 보증금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새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이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 그대로 묶일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항력 보전 방법부터 형사적 대응까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이 살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 기재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전에 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법적 지위를 고정한 뒤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송 승소 후 집행 단계까지 설계되어 있어야 판결이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 위해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