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오피스텔 전세사기 매물에 휘말려 임대인이 잠적한 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 핵심 전략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공시송달을 활용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전부 승소 판결로 강제경매 집행
- 결과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전부 승소, 강제경매로 보증금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새 거처로 이사해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은커녕 답장 한 통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바지 임대인으로, 오피스텔 외에 별도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실제로 회수하려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대응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전세사기 피해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집행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처럼 임대인이 잠적하고 다른 집행 가능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판결을 신속히 받아 부동산 자체를 경매에 넘기는 과정이 유일한 회수 경로가 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