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바지 임대인을 앞세운 조직적 전세사기로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경매 절차만으로는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
- 핵심 전략
- 분양 대행사·공인중개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고, 사기 일당의 은닉 재산에 선제적 가압류를 집행해 실질적인 회수 경로를 확보
- 결과
- 보증금 2억 3천만 원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의뢰인에게 계약 만기를 앞두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등재된 임대인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였고, 해당 빌라를 포함한 수십 채가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는 조직적 전세사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되므로, 낙찰 대금만으로는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확정일자 취득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예방 조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부동산 민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형사 고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민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만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낙찰 대금에서 의뢰인 몫이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검토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청구하고, 사기 관련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복수의 회수 경로를 동시에 가동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 주체를 특정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과정은 부동산 민사 사건의 경험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예방 단계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