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으나 주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하고 잠적을 시도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주채무자 명의 부동산과 채권을 신속히 추적해 가압류를 선제 집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결과
- 구상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및 강제집행으로 대위변제금 1억 원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내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의뢰인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의 압류 압박이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사비 1억 원을 마련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그 직후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주채무자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연락을 끊고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대신 갚아준 원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를 되찾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상권청구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소송 제기에 앞서 집행된 가압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 주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재산 보전 조치를 소송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구상권청구의 핵심입니다.
또한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갚겠다고 말을 미루는 사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소 제기와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즉각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