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임차인이 수개월째 월세미납 상태로 연락을 두절하고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 집행해 점유를 고정한 뒤 건물명도 청구 소송 제기
- 결과
- 건물명도 청구 전부 승소 및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점유 회복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임차인은 수개월째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연락을 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미납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증금은 거의 소진되었고, 의뢰인의 손실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계약 해지 통보와 퇴거 요청을 보냈지만 임차인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월세미납 손실은 물론 인도 지연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떠나지 않는다면 밀린 차임은 물론 원상복구 비용까지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월세미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연체 차임뿐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과 미납 공과금까지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 손실이 빠르게 커집니다.
명도소송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입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