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인접 대지에 35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저층 주거지에 심각한 일조권침해가 발생했고, 시공사는 건축 법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배상 요청을 거부한 상황
- 핵심 전략
- 일조 시뮬레이션으로 수인한도 초과를 수치로 입증하고, 인근 시세 비교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산정해 손해배상 8,000만 원 인용
- 결과
- 손해배상 8,000만 원 인용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오랫동안 햇볕이 잘 드는 환경을 누려온 의뢰인의 주택 인근 대지에서, 2023년 5월부터 35층 규모의 대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의뢰인 자택에 드는 햇볕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연속 일조 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는 일상적인 주거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 직접 연락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관련 건축 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건축 법령 준수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락한 부동산 가치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침해의 규모와 손해액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 낸 것이었습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법령 준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 정도와 지역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건축 법령을 지켰는지는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배상 책임을 곧바로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일조권침해를 당하셨다면,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조 시간 감소 수치와 재산 가치 변동 자료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수집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소송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