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보증금 4억 원 반환을 미루는 동안, 해당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 시 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임대인이 별도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긴급한 채권 보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핵심 전략
-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즉시 신청.
금융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차단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도록 압박했습니다.
- 결과
- 가압류절차로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전세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4억 원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이 다른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가압류절차를 통한 채권 보전을 신속히 받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임대인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채권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절차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동결해 재산 처분을 차단하면, 임대인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송 없이 전액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 결과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