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임대인이 국세 체납으로 계좌가 묶였다며 전세보증금 4억 원 반환을 거부.
전세사기 의심 정황까지 겹쳐 의뢰인은 피해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 핵심 전략
- 임대인 명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를 선제 집행하고, 체납은 보증금 반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소명.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전액 청구.
- 결과
- 전세보증금 4억 원 전액 및 법정이자 지급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24년 1월, 전세계약 만기를 약 1개월 앞두고 의뢰인은 타지로 이주가 필요해졌습니다. 2022년 2월에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4억 원이었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국세 체납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있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환 시점도, 해결 방법도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정황까지 더해지며 의뢰인은 타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변경이 발생하면 청구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을 직접 알아보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때,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계좌 압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체납 등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거나 집주인변경 가능성이 보인다면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 임대인 재산이 처분되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