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1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임차인이 건물주의 철거·신축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 임차인 주선과 영업손실 보상 협의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 핵심 전략
- 건물주의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임을 확인하고, 감정평가 기반 권리금·영업손실액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배상금 수령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음식점을 10년 넘게 운영하며 단골 고객과 상권 가치를 쌓아온 임차인에게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이유는 노후 건물의 철거와 신축 공사였습니다.
건물주는 조속한 명도를 요구하면서도 신규 임차인 주선 자체를 거부했고, 상가철거보상을 포함한 영업손실이나 이전비에 관한 보상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영업을 통해 형성된 권리금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철거를 이유로 한 명도 요구에 대해 자신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소송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건물주의 거절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고, 상가철거보상 청구의 근거를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갖추어 소송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상가철거보상 문제는 '어차피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권리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기한이 가까울수록 소송 준비에 사용할 시간이 줄어드므로,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