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공인중개사가 신탁 부동산임을 고지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
- 핵심 전략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입증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지정해 실질적 변제 자력 확보
- 결과
- 손해액의 70%인 1억 500만 원 배상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 공인중개사를 믿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고,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는 계약 전 알렸어야 할 사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해당 건물이 신탁 회사 소유라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체결한 전세 계약이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는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지적했지만, 중개사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고 전문 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부동산 계약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 진행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 전문가입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는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중개사가 알리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개사의 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손해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이며,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