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변제 기일이 지난 뒤에도 채무자의 반복적인 상환 지연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 핵심 전략
- 채무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특정한 뒤 지급명령신청을 즉시 접수해 본안소송 없이 단기에 확정된 집행권원을 확보
- 결과
- 지급명령 확정으로 대여금 전액 회수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지인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변제 기일을 명시한 차용증을 받고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약속한 날이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일이 지난 뒤에도 채무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며 상환을 거듭 미뤘습니다. 재촉해도 답변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해 대여금을 온전히 회수할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했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지급명령신청은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처럼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과 달리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처리 기간이 짧고 신청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초기 신청서의 완결성과 채무자 주소 특정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보유하신 자료와 채무자 정보를 먼저 정리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