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인에게 5,000만 원이 인출된 상황.
주범 미검거로 직접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
- 핵심 전략
-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명의인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고, 채권 가압류로 집행 자산을 선제 확보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 결과
- 5,000만 원 전부 승소·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2024년 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 보호를 위한 이체를 유도했고,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상대방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금액은 이미 전액 인출된 뒤였습니다. 가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계좌 명의인은 본인 역시 대출 사기 피해자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주범을 통한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최종적으로 피고 부담으로 회수하고 민사소송비용 부담 없이 피해 금액을 되찾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은 '주범이 잡혀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상 경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명의인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채권 가압류를 확보해야 판결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막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겠습니다.